개인회생 보정권고, 이렇게 준비하라—법원 요청사항 완벽 대응 매뉴얼

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‘보정권고’ 통지입니다. 법원은 신청서류나 증빙자료에 오류·누락·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때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 보완을 요구합니다. 이 요청을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절차 지연은 물론 신청 자체가 기각될 위험도 있어, 채무자에게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보정권고의 의미와 핵심 점검 항목, 보정서류 작성 요령, 제출 기한 관리, 그리고 실무 팁을 철저히 숙지하여, 보정권고 한 통으로 좌절하지 않고 절차를 매끄럽게 마치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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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1. 보정권고란 무엇인가? 법적 근거와 목적

2. 보정권고 주요 유형 및 점검 포인트

3. 보정서류 작성 요령 및 제출 가이드

4. 기한 내 제출 못할 때 대처 방안

5. 보정 완료 후 절차 진행 흐름과 유의사항

1. 보정권고란 무엇인가? 법적 근거와 목적

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『민사소송법』 제268조의2(문서보정명령)와 『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 제209조(보정명령)를 근거로 보정권고를 내립니다.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누락서류 보완: 채무내역·재산목록·소득증빙 등 필수자료 누락 시 보완 요청

• 정보의 명확성 확보: 서류상의 오기·불일치 또는 불명확한 기재를 정정

• 절차의 공정성 유지: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확한 정보 확보
  보정권고를 통해 신청자의 책임을 묻기보다는, 절차의 완전성을 확보해 후속 심리가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

2. 보정권고 주요 유형 및 점검 포인트

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요청하는 보정권고 유형과 그 점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재산목록 누락·오기

   • 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보험환급금 등의 누락 및 가액 기재 오류

2. 소득증빙 미비

   • 급여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금액증명서 등 미제출 또는 발급일자 오류

3. 채권자 명세 불일치

   • 채권자명, 채권액, 이자율, 연체 내역 등이 제출된 용역·카드사 자료와 불일치

4. 보정서류 형식 오류

   • 법원 양식 준수 미흡, 증빙자료 원본 미제출 또는 사본에 날인·확인서 누락

5. 변제계획표 불명확

   • 월별 변제금액·기간·총액이 불일치하거나, 면제재산 반영 누락

3. 보정서류 작성 요령 및 제출 가이드

보정권고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 작성 요령과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법원 양식 활용

   • 법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보정명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

2. 명확한 작성

   • 누락·오류 항목별로 ‘보정 전’과 ‘보정 후’를 비교 설명

   • 예시: “부동산 가액 오기: 기존 1억 2천만 → 보정 후 1억 3천만 원(시가표준액 기준)”

3. 관련 증빙 첨부

   • 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원부, 예금잔액증명서 등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준비

4. 확인서·서명 날인

   • 회생위원 확인서, 신청인 자필 서명 및 날인, 법무사 확인서 등

5. 제출 방법

   • 등기우편(등기·접수증 받기) 또는 법원 민원실 직접 방문 제출

   •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시 PDF 업로드 및 전자서명 필수

4. 기한 내 제출 못할 때 대처 방안

보정권고 기한(통상 2주 내)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, 즉시 다음 절차를 통해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.

• 연장신청서 제출

  • 연장사유서(병원 진단서, 출장 증빙 등)와 함께 최소 기한 전 제출

• 회생위원 보고

  • 회생위원과 사전협의 후, 회생위원 명의로 연장동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

• 긴급 보정

  • 핵심 미비자료 우선 제출 후, 나머지 보정자료는 지연 제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

이 절차를 통해 법원의 재량으로 1~2주 추가 연장이 가능하므로, 반드시 기한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

5. 보정 완료 후 절차 진행 흐름과 유의사항

보정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다음 순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.

1. 서면검토

   • 보정사항 반영 여부 확인, 추가 보정 필요 시 재보정권고

2. 회생위원 심사

   • 보정서류 검토 후 의견서 제출

3. 심리기일 지정

   • 채권자·회생위원 의견 청취 후 인가심판기일 지정

4. 변제계획 인가 결정

   • 보정자료가 완비되면 변제계획 인가 결정 선고

5. 면책신청 권리 발생

   • 인가결정일로부터 2주 내 면책신청 가능

유의사항

• 재보정권고 주의: 한 번만 연장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, 첫 보정에서 최대한 완벽히 보완

• 채권자 이의 대응: 보정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발생하면 즉시 회생위원과 협의

• 기록 보관: 보정 신청서·증빙자료·접수증 사본은 절차 종료 시까지 안전하게 보관

신뢰할만한 링크
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안내: https://www.lawjustice.or.kr

위 글에서는 ‘보정권고’의 개념과 법적 근거, 주요 유형, 보정서류 작성 요령, 기한 연장 대처, 그리고 보정 완료 후 절차 흐름과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다뤘습니다.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절차 지연 없이 인가 결정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!